해고 · 징계 정당성 체크이지만 노무사 · 자가진단
사업주 · 인사담당자를 위한

해고·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보는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사유 · 절차 · 양정 세 축에서 다퉈집니다. 지금 검토 중인 처분이 어느 축에서 약한지 확인하고, 보완 과제를 판례·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가지트랙 (징계·경영상)
3축사유 · 절차 · 양정
판례 근거항목별 표기
약 3분2단계

어떤 처분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트랙을 고르면 바로 시작됩니다. 두 단계, 약 3분이면 끝납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 낮음 · 보통 · 높음" 3단계로 나옵니다. 처분이 맞다 틀리다를 정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찾아 보완하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STEP 1 · 사업장과 사유

STEP 2 · 절차와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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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실제 취업규칙, 징계 자료, 통지서 초안을 보고 보완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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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징계위원회를 처음 열어야 하는데 절차와 서식이 막막하다
  • 저성과자에게 PIP를 거쳐 해고까지 검토하고 있다
  • 매출 급감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데 4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이미 해고 통보를 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