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체크이지만 노무사 · 자가진단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법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위탁·용역 계약자, 임원까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직군을 고르면 그 직군에 맞는 질문으로 진단합니다. 해당하는 직군이 없으면 공통 진단을 고르세요.

정밀 진단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모습에 가장 가까운 쪽을 고르세요.

입장
세금·4대보험 항목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항목이라, 법원은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 계산에서도 비중을 낮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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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별 갈림길

직군을 누르면 갈림 포인트와 보험 적용 여부가 보입니다.

노무제공자 보험이란?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이 있습니다(산재 18개 직종, 고용 월 80만원 이상 등 요건). 근로자성이 낮게 나와도 이 보험 가입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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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프리랜서 10명 이상 쓰는데, 한 명이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 근로감독·4대보험 조사 통지를 받았다
  • 3.3%로 2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 프리랜서 계약서와 운영 방식을 처음부터 정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