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사전 체크이지만 노무사 · 자가진단
감독관이 보는 그대로, 미리 점검해드립니다.
임금 · 근로시간 · 서류 · 운영을 감독관이 실제로 보는 순서대로 점검하고, 위반 위험표와 우선조치, 수당 차액 추정액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자가진단으로 우리 회사 상태를 가늠해 보세요.
시행일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정기 ·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 특별감독은 3년이 기본 대상 기간입니다. 위반이 그 전부터 반복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점검은 회사가 서류 열 가지를 모아 보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진단은 임금대장 하나로 임금 분야를 먼저 보고, 회사에는 그 외 항목만 묻습니다.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같은 기간 근태 자료입니다. 급여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엑셀이나 세무사무소 급여대장 그대로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 표본,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 회의록, 교육 실시 기록입니다. 없는 서류는 없다고 알려 주시면 그 자체가 점검 결과가 됩니다.
감을 잡기 위한 자가진단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임금대장과 서류를 직접 대조하는 본 진단에서 합니다. 응답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가상의 제조업 사업장(상시 40인, 2교대) 기준으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보고서는 항목별 근거 자료와 산정 내역이 붙습니다.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과 고정OT 초과분을 먼저 정리하면 감독에서 체불로 지적될 항목은 대부분 해소됩니다. 노사협의회와 임금명세서는 이번 달 안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황 | 위험 | 제재 기준 | 조치 방향 |
|---|---|---|---|---|
| 통상임금 범위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기본급의 200%/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수당 계산.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정분부터 재계산 필요 | 높음 | 미지급 수당은 임금체불. 재직자 지연이자 연 20% 적용 | 판결 이후 기간 차액 산정 후 정산, 임금 구성 재설계 |
| 고정OT와 실근로 비교 | 월 고정 연장 20시간 약정, 생산직 평균 실연장 27시간. 차액 미지급 기간 확인됨 | 높음 | 포괄임금 지도지침상 차액 미지급은 체불로 처리 | 실근로 기준 차액 정산, 근태 기록 체계 보완 |
| 임금명세서 | 수당 항목은 구분되어 있으나 연장 · 야간 계산 방법 미기재 | 보통 | 기재사항 누락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제116조) | 명세서 양식 수정, 급여아웃소싱팀에서 즉시 반영 |
| 노사협의회 |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2분기 정기회의 미개최, 규정 미제출 | 보통 | 정기회의 미개최 · 규정 미제출 제재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8조) | 분기 회의 일정 고정, 규정 제출 |
| 연차 사용촉진 | 1차 촉구 시행, 2차 지정 통보 누락 →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발생 | 보통 | 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체불 | 해당 연도 수당 정산, 촉진 일정표 운영 |
| 최저임금 | 전 직원 충족. 수습 감액 적용 2명 적정 | 낮음 | - | 유지 |
| 4대보험 취득 · 상실 | 누락 없음. 단시간 1명 가입 기준 적정 | 낮음 | - | 유지 |
| 근로계약서 | 전 직원 서면 체결, 교부 확인 서명 보관 | 낮음 | - | 유지 |
상시근로자 수 구간별 정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 단위로 범위를 정하고, 위너스 정기자문 · 급여아웃소싱 고객사는 조정 단가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취업규칙에 관한 일반 질의와 검토는 정기자문 범위입니다. 진단은 전 직원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항목 전체를 대조하고 위험표 · 차액 추정 · 개선 일정표를 산출하는 별도 작업이고, 진단 후 서식 · 규정의 신규 작성이나 전면 개정도 별도 수임 대상입니다.
진단 전에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사명 · 담당자 · 연락처만 받습니다. 담당 노무사가 1영업일 안에 자료 전달 방법과 일정을 안내합니다.
떠먹여주는 이노무사 @ezman_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