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체크Work Rules Compliance Check
사업주 · 인사담당자용

취업규칙, 만들고 신고하고
바꾸는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성 · 변경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명 이상작성 · 신고 의무
14개 호필수 기재사항
불리한 변경과반수 동의
약 3분소요

"표준취업규칙 그대로 신고했는데"에서 생기는 문제

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취업규칙과 신고 이력을 보면서 답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직원이 10명을 넘었는데 취업규칙을 만든 적이 없다
  • 몇 년 전 신고한 뒤 연차 · 휴가 · 징계 규정을 바꿨는데 변경신고는 안 했다
  • 복리후생을 줄이는 개정을 공지만 하고 동의는 받지 않았다
  • 징계 규정에 감봉이 있는데 한도가 맞는지 모르겠다
결과로 알 수 있는 것
  • 작성 · 신고 · 변경신고 의무 해당 여부와 누락
  • 필수 기재사항 14개 호 중 빠진 것(성희롱은 선택, 괴롭힘은 필수)
  • 의견청취 · 불리한 변경 동의 · 감급 한도 · 게시 비치 점검
  • 과태료(차수 금액)와 벌금의 구분, 노동포털 신고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항목별 "누락 · 위반 가능성"까지만 보여드립니다. 어떤 변경이 불리한 변경인지,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변경 내용과 사업장 사정을 보고 판단하며, 판례 법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점검 문항

앞 문항의 답에 따라 뒤 문항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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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취업규칙 제정 · 개정안 작성, 불리한 변경 판단과 동의 절차 설계, 변경신고 대행, 근로계약서 · 임금체계와의 정합성 점검은 현행 규정을 보고 진행합니다.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노무자문 안내 페이지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내용이 전송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연차 · 휴일 규정만 바꾸는데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복리후생 축소가 불리한 변경인지,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직원 10명이 됐는데 표준취업규칙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 감봉 규정을 어떻게 적어야 한도에 맞는지